문씨는 "아직 별 피해는 없었지만 내 명의로 된 계정이 계속 유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게임업체와 계정 중개업체에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법적 책임 을 물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거래를 묵인하고 중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게임 계정의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는 포털사이트만 검색해도 5∼6곳을 손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 업체는 계정뿐 아니라 무기나 방어구와 같은 게임 아이템, 사이버머니의 거래를 중개하고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한 중개업체 관계자는 "계정 거래의 수요와 공급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중개 를 안 한다고 생각해보자"며 "계정을 판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행각이 판을 칠 것이다. 우리는 안전한 거래를 도와주려고 계정을 중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과 사이버 범죄 전문가들은 이런 계정 중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면서도 잠재적인 피해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개인 동의를 받고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고 이를 중개하는 것이기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며 "물품의 거래는 민사적인 부 분이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악용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규제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생 길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법학과 강동범 교수는 "개인이 동의해서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고 정보 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도용된 개인정보를 건네받는다고 해도 장물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잠재적인 피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장재은기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