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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무준칙(C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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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업무준칙(CPS : 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은 전자서명법 (법률 제 5,792호) 제6조(인증업무준칙)에 의거 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주)코스콤 SignKorea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과
이용 및 운영에 대한 절차를 제공하고, SignKorea 공인인증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고 있으며,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본 인증업무준칙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합니다. 가입자와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인증업무준칙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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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로뱃리더를 설치하셔야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설치되어있지 않은 컴퓨터에는 아래 파일은 다운받아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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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 요 |
| 1.1 배경 및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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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준칙의 배경 및 목적
인터넷 등 개방형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5일 전자서명법(법률 제5,792호)이 제정되었고,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코스콤 공인인증센터(영문명 "SignKorea", 이하 "SignKorea"라 한다)의 인증업무준칙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SignKorea가 제공하는 공인인증서의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갱신, 재발급, 폐지 등의 공인인증업무역무(이하“공인인증서비스”라 한다)에 필요한 총괄적 사항과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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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소개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이하 "인증체계"라 한다)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기록의 관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부가업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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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공인인증기관 소개
SignKorea는 1999년 7월 (주)코스콤이 전자서명관련법에 의거하여 정보통신환경에서 전자서명 방식을 이용한 안전한 전자문서의 교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전자서명법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에 의거 2000년 2월 10일 정부로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지정번호 : 제 2 호) 받았습니다.
SignKorea의 공인인증서비스에 관련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명 : (주)코스콤 공인인증센터 (영문명 : SignKorea)
○ 주소
- 본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150-010)
- 센터: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4 (463-824)
○ 인터넷 URL : http://www.signkorea.com
○ 전자우편 : signkorea@koscom.co.kr
○ 전화번호 : 1577-7337
○ 팩스번호 : 02) 767-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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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공인인증서 정의 및 효력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따라 SignKorea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SignKorea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SignKorea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공인전자서명은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하며,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SignKorea는 가입자가 제공한 정보가 가입자의 당시 상황과 일치함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가 제출한 검증키와 관련정보에 공인인증기관의 생성키로 전자서명한 공인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므로, SignKorea는 이용자에게 SignKorea의 공인인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당시에 사실임만을 보장하며, 다음 사항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가입자와 이용자의 특정업무나 목적에 대한 보증
○ 가입자의 신용
○ 가입자 신원정보 등 관련정보의 불변성
○ 기타 SignKorea 업무외 분야 등
가입자가 공인인증서의 검증키에 합치하는 생성키로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경우, 생성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의거 해당문서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주됩니다.
SignKorea의 공인인증서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신원확인분야는 물론, 전자문서교환, 소프트웨어 검증 등의 전자서명의 생성 및 검증 등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분야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ignKorea는 별도의 이용금지범위를 정하지는 않지만, 전자서명법 제16조(공인인증서의 효력)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법적인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고없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가입한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가입한 경우
○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사실을 SignKorea가 인지한 경우
○ SignKorea가 공인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인증기관 자신의 생성키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공인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공인인증서를 해당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 직위 등에 대한 증명서, 또는 신용증명의 증서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ㅇ 기타 SignKorea가 공인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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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인인증업무준칙의 명칭
당 준칙의 명칭은 SignKorea 공인인증업무준칙 Ver 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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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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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안전·신뢰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감독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안전·신뢰성 있는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
○ 공인인증기관 지정,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및 업무조사
○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 외국정부와 전자서명의 상호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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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보호진흥원
보호진흥원은 전자서명법 제8조(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제10조(인증업무의 휴지. 폐지 등), 제12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 취소 등) 및 제25조(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에서 최상위인증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한 전자서명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운영
○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검증키에 대한 인증 등 인증업무 수행
○ 인증업무를 폐지한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 등 인수
○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 인수
○ 상호인증체계 구축. 운영
○ 전자서명 인증기술의 개발 및 보급
○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실질심사
○ 공인인증기관 검사 및 안전운영 지원
○ 시점확인 서비스
○ 기타 전자서명 인증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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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SignKorea
SignKorea는 전자서명법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제8조(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등에 의거 정부의 심사를 받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공인인증서비스 관련 신청서 접수 및 처리
○ 가입자의 신원확인
○ 인증서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공인인증서비스의 제공
○ 인증서 폐지목록(효력정지 목록 포함)의 제공
○ 등록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 기타 공인인증기관으로 수행해야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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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SignKorea의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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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1 정확한 정보의 제공
SignKorea는 다음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 및 사실만을 보호진흥원에 제공합니다.
○ 공인인증기관 지정 관련 실질심사
○ 공인인증기관용 공인인증서 발급(갱신 및 재발급 포함) 신청
○ 공인인증기관용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신청
○ 공인인증기관용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신청 등 SignKorea는 보호진흥원에서 발급한 공인인증기관용
공인인증서에 포함된 검증키에 합치하는 생성키로 가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가입자와 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보증합니다.
○ SignKorea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내의 정보는 착오가 없다.
○ 공인인증서의 발급과정에서 공인인증서 가입자로부터 SignKorea까지의 경로 상에 SignKorea의 착오로 인한
정보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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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2 인증서비스 관련정보의 제공
SignKorea는 준칙 및 관련정보를 1.4.3(준칙의 공지 및 가입자 동의 방법)에서 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 효력정지와 폐지에 관련된 정보를 디렉토리 또는 웹서버시스템에 등록하여 가입자와 이용자가 항상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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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3 가입자 정보의 보호
SignKorea는 전자서명법 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의거 가입자의 정보를 기밀정보로 분류하고 임의 접근을 제한하며,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는 정보라 할지라도 타인에 의한 임의 접근 및 변경 또는 삭제를 불허합니다. 단, SignKorea는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타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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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4 생성키의 올바른 이용
SignKorea는 다음과 같이 이용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전자서명키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각 전자서명키쌍은 해당 분야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용으로 만든 생성키는 공인인증서 발급에만 이용한다.
○ 시점확인을 위해 만든 생성키는 시점확인을 위해서만 이용한다.
○ 공인인증서 유효성 상태정보(OCSP)검증용으로 만든 생성키는 공인인증서 검증에만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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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 중요 사실에 대한 통보 및 조치
SignKorea는 전자서명법 제21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에 의거 생성키에 대한 손상, 노출, 파손, 분실, 도난 등 공인인증서의 신뢰도 및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전자서명법 제9조(인증업무의 양수 등), 제10조(인증업무의 휴지, 폐지 등), 제12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제27조의2(상호인정) 등에 의하여 SignKorea의 인증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정보통신부 및 보호진흥원에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6조(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 제7조(인증업무의 휴지·폐지의 신고)등에 의거 법적인 조치를 수행합니다. 또한 해당사실을 SignKorea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SignKorea는 통보조치 후에 가입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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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 관련 법규 및 준칙의 준수
SignKorea는 공인인증서비스를 수행할 때 전자서명관련법 및 보호진흥원의 준칙의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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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7 검증정보에 대한 보장
SignKorea는 가입자가 제출한 정보 중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서만 사실여부를 확인하며, 해당정보에 대한 사실성을 이용자에게 보장합니다. 단, SignKorea가 확인하지 않는 미검증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SignKorea가 확인한 정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이를 SignKorea에 통보하지 않아 가입자, 이용자 및 SignKorea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은 가입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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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가입자
가입자는 SignKorea가 준칙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SignKorea의 공인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SignKorea가 정한 규격에 적합한 전자서명생성키 (이하 "생성키"라 한다)와 전자서명검증키(이하 "검증키"라 한다)를 생성한 후, SignKorea가 가입자의 검증키와 관련 정보에 대해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생성키와 검증키의 합치성을 확인받으려는 자연인(이하 "개인"이라 한다)과 그 외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등(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의미합니다. 단, SignKor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가입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장비를 가입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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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가입자의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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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1 적정한 공인인증서의 선택 및 정확한 정보의 제공
가입자는 자신의 목적에 맞는 공인인증서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비스의 신청과 관련하여 본 준칙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정확한 정보 및 사실만을 SignKorea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내의 정보를 신뢰하거나 해당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가입자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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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2 생성키의 보호
가입자는 전자서명법 제21조(전자서명생성키의 관리)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생성키를 보호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안전한 전자서명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생성키가 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생성키가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나 디스켓, 스마트카드 등의 물리적 저장매체의 보안에 대한
책입을 가집니다.
위의 생성키에 대한 보호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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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3 적절한 조치
가입자는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가입자의 신상정보(성명, 주소, 전자우편 주소 등)가 변경되는 경우
○ 가입자의 구속, 사망 등의 이유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비밀번호의 유출이나 스마트카드 또는 디스켓의 도난 등으로 가입자의 생성키가 유출 또는 훼손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 공인인증서 가입자 이외의 제3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갱신, 재발급, 폐지하려는 시도를 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가입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해당 공인인증서의 폐지 또는 재발급을 요청함으로써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 단, 구속이나 사망 등 가입자 자신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가입자의 역할을 대행합니다.
SignKorea는 가입자가 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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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4 배상책임
가입자는 사기 또는 위조된 전자서명의 이용 등의 고의적 또는 악의적 방법으로 SignKorea와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SignKorea와 이용자에게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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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5 유의사항
SignKorea는 가입자가 온라인으로 폐지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입자용 인증서 관리프로그램(이하 “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저장장치의 가입자 생성키와 공인인증서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별도로 백업해둔 생성키와 공인인증서는 가입자가 파기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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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대리인
대리인은 가입자가 지정하거나 허락한 개인(유언집행자, 법적후견인 등)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대리인은 가입자의 위임장 또는 유언서 등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자를 대리하여 공인인증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지만 가입자를 대리하여 전자서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본 준칙에서 대리인은 가입자에 포함되며, 내용상 가입자와 대리인에 대한 구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자와 대리인을 별도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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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이용자
이용자는 SignKorea가 가입자에게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생성키와 검증키의 합치성을 확인하려는 개인과 법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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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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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1 공인인증서 이용목적의 이해
이용자는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에 대해 이용목적과 이용가능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가입자가 보내온 SignKorea의 공인인증서가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한가를 판단해야 하며, 이용자의 오판으로 인한 피해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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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2 공인인증서 내용 및 유효성의 확인
이용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 전에 유효기간, 용도 등에 대해 가입자의 공인인증서는 물론 보호진흥원 및 SignKorea의 공인인증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하며, 공인인증서폐지목록(CRL) 또는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OCSP)를 통해 각 공인인증서가 효력정지 또는 폐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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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3 적용가능한 책임조항 및 보증에 대한 인지
이용자는 이용하려는 공인인증서의 효력 및 보증범위, 관련 책임조항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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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4 이용자의 배상책임
이용자는 사기 또는 위조된 전자서명의 이용 등의 고의적 또는 악의적 방법으로 SignKorea와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SignKorea와 가입자에게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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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중계서비스기관
중계서비스기관은 SignKorea 및 등록대행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 가입자 등록정보 등을 단순 전달하는 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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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중계서비스기관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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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1 인증업무준칙의 이해
중계서비스기관은 준칙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중계서비스를 위해 SignKorea와 맺은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책임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SignKorea 및 등록대행기관이 처음 전송한 상태대로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중계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복호화하거나 보유하지 못합니다. 중계서비스기관은 중계서비스의 장애에 의해 발생되는 SignKorea, 등록대행기관, 가입자 그리고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가입자 이름(성명 또는 법인명)·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DN(Distinguished Name) 등 가입자의 등록정보
○ SignKorea가 생성한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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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2 중계서비스기관의 의무
중계서비스기관은 가입자 등록정보 등을 SignKorea로 전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공인인증기관의보호조치관한규정에 준하여 중계시스템 및 보호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출입통제
○ 물리적 침입 감시
○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호
또한 중계서비스기관은 중계시스템 구축 및 변경 시 이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적절성을 확인받은 후에 운영하여야 하며, 중계시스템 및 보호설비의 변경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계서비스기관은 중계서비스관련 시스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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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3 중계서비스기관의 배상책임
중계서비스기관은 고의적 또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SignKorea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중계서비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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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4 인증업무준칙의 준수
중계서비스기관은 인증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본 인증업무준칙에서 정한 중계서비스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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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5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중계서비스기관은 중계서비스되어지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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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등록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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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등록대행기관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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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1 정확한 신원확인
등록대행기관은 준칙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가입자의 신원확인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등록대행기관은 신원확인 결과의 실수 및 오류에 의한 가입자와 이용자 그리고 SignKorea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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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2 중요사실에 대한 공지
등록대행기관은 공인인증서 신청서를 접수할 때, 가입자에게 공인인증서의 이용과 관련한 중요사항들을 숙지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가입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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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3 등록대행기관의 배상책임
등록대행기관은 고의적 또는 악의적인 방법으로 SignKorea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원확인 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입자 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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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인증업무준칙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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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준칙 관리부서(또는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주)코스콤 공인인증센터 (영문명 : SignKorea)
○ 인터넷 URL : http://www.signkorea.com
○ 전자우편 : signkorea@koscom.co.kr
○ 전화번호 : 1577-7337
○ 팩스번호 : 02) 767-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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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준칙의 제·개정 사유 및 절차
SignKorea는 다음의 경우에 준칙을 개정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6조(인증업무준칙) 제2항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이 준칙의 변경을 명할 경우
○ SignKorea가 새로운 업무를 반영하거나 공인인증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준칙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SignKorea는 준칙을 개정할 경우 버전, 사유, 내용 등 개정내역에 대한기록을 유지·관리합니다.
SignKorea는 전자서명법 제6조(인증업무준칙)에 의거 SignKorea 내부 결재 후 정보통신부에게 신고하고, 변경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가입자에게 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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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준칙의 공지 및 가입자 동의 방법
SignKorea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준칙을 공고합니다.
○ 개정된 준칙은 새로운 버전이 부여됩니다.
○ 개정된 준칙은 아래의 정보저장위치에 즉시 공고합니다 .
○ SignKorea의 준칙 정보저장위치: http://www.signkorea.com/cps.html
SignKorea는 가입자가 준칙이 수정되어 공고된 후 2주 이내에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폐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칙의 수정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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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의 및 약어
○ DN(Distinguished Name)
인증서 발급자 및 인증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의 기술규격을 준수하는 이름 형식을 말한다.
○ 가입자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전자서명검증키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서비스 방해 공격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공격 행위를 말한다.
○ 신뢰당사자
보호진흥원이 공인인증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갱신, 효력정지 및 폐지 등의 신청시 공인인증기관, 신청인 및 신청 정보의 진정성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실명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제15744호)에 정하는 실질명의를 말한다.
○ 인증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ㆍ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인전자서명인증체계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 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 공인인증서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공인인증업무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 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전자문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전자서명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 전자서명생성키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전자서명검증키
전자서명생성키에 의해 생성된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전자서명키
전자서명생성키와 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검증키를 말한다.
○ 인증시스템
등록정보관리, 전자서명키 생성·관리, 공인인증서 생성ㆍ발급 및 시점확인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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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인인증서 종류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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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인인증서 종류
SignKorea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신청한 일시 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일시로부터 일정기간을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설정합니다. 다만, [표 1]과 같이 재발급과 갱신 과정을 거친 인증서는 1년 미만 혹은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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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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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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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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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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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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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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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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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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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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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Korea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와 용도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등급을 [표2]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 SignKorea는 사용빈도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부 등급을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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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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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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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위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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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제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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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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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과정에서의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
- 비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의 전자문서 교환
- 전자문서의 교환규모가 크거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경우
- 통신채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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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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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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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과정에서의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
- 비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의 전자문서 교환- 통신채널 보호
※ 단, 위험도 및 활용도에 따라 구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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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제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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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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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온라인 증권거래 등) 및 보험 거래
- 전자정부민원서비스 등 정부가 인정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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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제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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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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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내 직원간의 GroupWare 등을 통한 신원확인 및 전자서명
- 특정 서비스 또는 서비스제공업체에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
- 전자정부민원서비스 등 정부가 인정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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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인증서의 등급 및 이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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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Korea는 상기의 인증서 등급별 이용범위 및 용도에 맞게 이용하기를 권장하며, 가입자 및 이용자가 인증서등급별 용도에 적절하지 않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SignKorea는 Platinum 등급을 상호연동용 인증서로 발급하며, 인증서의 OID는 발급대상자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단체,개인사업자 : 1.2.410.200004.5.1.1.7
- 개인 : 1.2.410.20000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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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인인증서비스 수수료
SignKorea는 가입자와 이용자에게 공인인증서의 발급, 공인인증서의 이용, 기타 공인인증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ignKorea의 발급 수수료는 신규 발급과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한 갱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SignKorea는 가입자가 등급 및 대상별 수수료에서 정한 수수료를 공인인증서 발급 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SignKorea는 공인인증서의 등급, 발급대상, 용도에 따라 발급 수수료의 기준을 [표3]과 같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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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년, 부가세 별도)
종 류
등 급 |
개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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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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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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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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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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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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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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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계약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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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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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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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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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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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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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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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계약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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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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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발급 수수료(유효기간 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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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Korea는 정부 또는 SignKorea의 정책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가입자 및 이용자와의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하여 수수료 부과방법이나 납부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ignKorea는 필요한 경우 인증서 발급수수료 이외에 인증서 이용 등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점확인서비스, 공인인증서 유효성 검증서비스 및 기타 공인인증서비스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유료이며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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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환불
SignKorea는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에 SignKorea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해 공인인증서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비용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고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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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인인증서 발급 등 공인인증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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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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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공인인증서 신청
SignKorea의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또는 대리인(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3.15(신원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별 제출자료)에 따른 신원확인증표를 지참하고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신청서를 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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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등록대행기관은 3.2.1(신규발급과정에서의 신원확인)에 따른 신원확인(온라인 신원확인 포함) 절차 후에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공인인증서등록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배부합니다.
신청자가 SignKorea의 홈페이지 또는 등록대행기관 등을 통해 제공한 관리프로그램에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면 관리프로그램은 전자서명키쌍을 생성하고 SignKorea에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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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발급 처리 기간
SignKorea가 SignKorea의 시스템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가입자에게 발급한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는 공인인증서의 종류에 따라 [표4]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종류
발급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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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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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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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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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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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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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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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등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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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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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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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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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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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 기간
단, SignKorea는 가입자가 제출한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거나 가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공인인증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단체 가입 등 가입자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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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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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신규발급시 신원확인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가 3.15(신원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별 제출자료)에서 정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원확인증표와 가입자를 비교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수임자의 신원확인증표를 확인합니다.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기발급받은 가입자가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에 의하여 당해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가입자의 인증서는 인증기관 등이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점에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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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인인증서에 이용되는 이름
SignKorea는 가입자를 구별하기 위해 ITU-T X.500에서 정한 DN(Distinguished Name) 등 관련 기술표준 또는 규격에 적합한 형태의 가입자 구별정보(이하 "DN"이라고 한다)를 이용합니다.
SignKorea는 공인인증서의 발급에 있어 가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법적 이름을 허용합니다. 단, SignKorea는 가입자가 별칭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인인증서에 희망이름의 기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실명, 법인명 등 법적 이름
- 특허청 또는 국제적으로 이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 받은 상표권 등(증명서 필요)
- 인터넷 도메인명
- 인터넷 IP 주소
- WWW용 URL
- 전자우편 주소 등
SignKorea는 가입자가 제출한 이름 및 기타 정보 등을 DN으로 구성하여 공인인증서에 저장합니다. DN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를 확인할 때 기준정보가 되므로 신규 가입자의 DN과 기존 가입자의 DN의 중복성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합니다.
SignKorea는 DN이 중복되는 경우에 가입자에게 새로운 DN을 요청하며, 가입자는 SignKorea의 공인인증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SignKorea는 다양한 이름을 수용하기 위해 특별한 해석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SignKorea는 기존의 가입자가 신규 가입자의 법적 이름 등을 DN에 이용하고 있어 소송이나 분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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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공인인증서의 생성 및 발급
SignKorea는 등록대행기관 또는 중계서비스기관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가입자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받는 경우, 등록대행기관의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암호 알고리즘에 따른 암호화를 적용하여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을 보장합니다.
SignKorea는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로 서명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정보를 검증함으로 전자서명생성키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함을 확인합니다.
SignKorea는 신청자의 DN과 전자서명검증키를 SignKorea의 전자서명생성키로 전자서명하여 X.509 버전 3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생성하고 신청자에게 발급한 후, 인증서를 디렉토리에 등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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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공인인증서의 인수
신청자는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SignKorea가 생성한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아 공인인증서와 자신의 생성키를 저장할 매체를 선택하고 이를 안전하게 저장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인수하는 것은 공인인증서의 생성시점부터 유효기간 동안 이용자와 SignKorea에게 다음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어떠한 불법 이용자도 가입자의 생성키에 접근하지 않았다.
○ 공인인증서 내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SignKorea가 확인한 사항은 사실이다.
○ 공인인증서 내의 정보이외에 가입자가 SignKorea에게 통보한 사항은 사실이다.
○ SignKorea가 준칙에서 정한 범위내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이용한다.
SignKorea의 공인인증서를 인수한 신청자는 SignKorea의 가입자가 됩니다. 신청자가 SignKorea의 공인인증서를 인수하는 것은 SignKorea 및 이용자에게 다음의 원인으로 인한 피해를 입히지 않으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허위사실 제공
○ 가입자의 태만 또는 악의로 인한 중요사실의 통보 미비
○ 가입자의 생성키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
SignKorea는 가입자의 대리인에 의해서 공인인증서가 인수된 경우에 가입자와 대리인 모두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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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인인증서 갱신발급
공인인증서 갱신 발급은 공인인증서의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라 전자서명정보와 유효기간이 갱신된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SignKorea는 갱신처리 과정에서 가입자의 정보 중 유효기간 이외의 정보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때 가입자의 생성키는 변경되며 기존의 인증서는 폐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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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갱신발급 신원확인
SignKorea는 가입자가 SignKorea에 온라인으로 전자서명이 포함된 갱신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유효기간의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새로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의 잔여 유효기간을 포함합니다. 이때,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가입자의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SignKorea는 등록대행기관 또는 중계서비스기관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의 가입자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받는 경우, 등록대행기관의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암호 알고리즘에 따른 암호화를 적용하여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을 보장합니다.
SignKorea는 공인인증서 갱신 신청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로 서명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정보를 검증함으로써 전자서명생성키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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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등재
SignKorea는 가입자의 갱신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즉시 해당인증서를 디렉토리에 등재하며, 기존 인증서는 디렉토리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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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갱신신청 기간
SignKorea는 가입자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가 1개월 남은 시점부터 갱신신청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SignKorea는 가입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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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인인증서 재발급
SignKorea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어 공인인증서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신청하면 가입자의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SignKorea는 유효기간을 기존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검증키와 기존의 DN에 대해 전자서명하여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생성하여 가입자에게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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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재발급 신청
재발급 신청은 가입자가 온라인으로 전자서명을 통해서 직접 재발급을 요청하는 방법과, 가입자가 온라인 전자서명에 의한 직접 재발급이 불가능하여 SignKorea 재인가 요청 후 재발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이용한 직접 재발급의 경우, SignKorea의 공인인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는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SignKorea에 직접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인가를 이용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인증서 신규발급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SignKorea는 등록대행기관 또는 중계서비스기관을 통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의 가입자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받는 경우, 등록대행기관의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암호 알고리즘에 따른 암호화를 적용하여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을 보장합니다.
SignKorea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로 서명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정보를 검증함으로써 전자서명생성키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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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재발급 신원확인
SignKorea는 전자서명을 이용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에 대한 검증으로 신원확인을 대체하고 재인가를 이용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신규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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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은 인증서 내에 반영된 가입자 정보의 변경의 경우는 3.2(공인인증서 신규발급)절차를 따르며 그 외의 가입자 등록정보(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가 변경된 경우는 가입자가 등록정보 변경을 요청하여 SignKorea에 등록된 당해 정보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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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가입자 정보 변경 신청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은 SignKorea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며, SignKorea는 가입자의 신원확인을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신청서의 가입자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SignKorea는 가입자 등록정보 변경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가입자 정보 변경 신청을 받는 경우, 가입자의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암호 알고리즘에 따른 암호화를 적용하여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을 보장합니다.
SignKorea는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로 서명된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정보를 검증함으로 전자서명생성키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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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공인인증서의 인수
가입자는 등록정보가 변경된 공인인증서를 수령하기 위해 3.2.4(공인인증서의 인수)에서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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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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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SignKorea는 가입자가 전자서명법 제17조(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력정지를 요청하면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신속하게 정지시킵니다.
○ 가입자의 생성키에 대한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 가입자가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를 원하는 경우
SignKorea는 공인인증서비스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전자서명법 제16조(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등)에 의거 정보통신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효력정지가 명해진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일정시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SignKorea는 전자서명법 제17조(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에 의거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상태는 효력정지 후 6개월까지만 유지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폐지시킵니다. 단, 효력정지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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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효력정지 신청서 제출
SignKorea의 공인인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효력정지를 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ignKorea는 등록대행기관 또는 중계서비스기관을 통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를 하고자 하는 자의 가입자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받는 경우, 등록대행기관의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암호 알고리즘에 따른 암호화를 적용하여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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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신원확인
등록대행기관은 3.2.1(신규발급시 신원확인)에 준하여 가입자 신원을 확인합니다. 가입자가 효력정지 신청을 온라인으로 SignKorea에 신청한 경우에 SignKorea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으로 신원확인을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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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영향
SignKorea는 가입자가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경우에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종류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신속하게 정지시키지만, 가입자가 정지이전에 행한 계약 또는 법적 행위의 효력과 의무사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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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SignKorea는 가입자가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후 6개월 이내에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유효한 상태로 변경하기 위해 SignKorea에 공인인증서 효력회복을 신청한 경우와 전자서명법 제16조(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등)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 등 SignKorea가 공인인증서비스 운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효력을 정지시킨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해야 하는 경우에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합니다.
SignKorea는 효력정지된 공인인증서의 검증키에 합치하는 생성키로 만들어진 전자서명은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효력회복을 SignKorea에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입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효력회복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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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절차
SignKorea의 공인인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효력정지를 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ignKorea는 등록대행기관 또는 중계서비스기관을 통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회복을 받고자 하는 자의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받는 경우, 가입자의 등록정보에 대해 등록대행기관의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암호 알고리즘에 따른 암호화를 적용하여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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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신원확인
등록대행기관은 3.2.1(신규발급시 신원확인)에 준하여 가입자 신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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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공인인증서 폐지
SignKorea는 가입자가 전자서명법 제18조(공인인증서의 폐지)에 의거 다음의 사유로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가 공인인증서 폐지를 원하는 경우
○ 가입자의 생성키에 대한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 가입자가 준칙의 중요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입자의 의무사항 준수가 천재지변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 착오로 인한 공인인증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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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 폐지 신청서 제출
SignKorea의 공인인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ignKorea는 등록대행기관 또는 중계서비스기관을 통하여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효력정지를 하는 경우, 가입자의 등록정보에 대해 등록대행기관의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암호 알고리즘에 따른 암호화를 적용하여 가입자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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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2 신원확인
등록대행기관은 3.2.1(신규발급시 신원확인)에 준하여 가입자 신원을 확인합니다. 가입자가 폐지 신청을 온라인으로 SignKorea에 신청한 경우에 SignKorea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으로 신원확인을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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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 영향
SignKorea는 가입자가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폐지시키는 경우에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종류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신속하게 폐지시키지만, 가입자가 폐지이전에 행한 계약 또는 법적 행위의 효력과 의무사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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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 발행주기 및 공고 소요시간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CRL)은 최대 24시간 단위로 발행하며, 발행시점으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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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 (OC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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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이용 방법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이하 “OCSP"라 한다)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비스 가입을 위해, 사전에 SignKorea에게 이용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OCSP 서비스 가입자 또는 이용자는 SignKorea에서 제공받은 OCSP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OCSP 요청 처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OCSP 요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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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이용 조건
SignKorea에서 제공하는 OCSP와 OCSP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유료이며, 이용 요금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책정됩니다. 또, 가입자 또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OCSP 요청시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와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처리를 위해 OCSP 요청시 RFC2560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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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이용 계약 해지
OCSP 서비스 가입자 또는 이용자는 SignKorea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이용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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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타 부가 서비스
SignKorea는 가입자 또는 이용자가 전자문서에 대한 시점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시점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 요금 및 기타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료이며, 구체적인 이용 조건 및 이용 계약 해지는 SignKorea와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SignKorea는 시점확인시 정확한 국제표준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성시각수신 장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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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공인인증서 프로파일
SignKorea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제15조2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며, [표5]와 같이 국내 전자서명인증체계 기술규격인 전자서명 인증서 프로파일 기술규격을 준수합니다.
○ 가입자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 공인인증기관의 명칭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 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 기본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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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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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N.1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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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지원여부
|
비고
|
|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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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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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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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ER
|
0x2(버전3)
|
m
|
m
|
|
|
2
|
일련번호
|
INTEGER
|
자동할당
|
m
|
m
|
|
|
3
|
발급자
|
|
[KCAC.TS.DN] 준수
C(Country)는
printableString,
그 이외의 속성값은 utf8String
|
m
|
m
|
|
|
type
|
OID
|
m
|
m
|
|
value
|
printable
또는 utf8String
|
m
|
m
|
|
4
|
유효기간
|
|
인증기관 CPS에 명시된 유효
기간 준수
|
m
|
m
|
|
|
notBefore
|
UTCTime
|
m
|
m
|
|
notAfter
|
UTCTime
|
m
|
m
|
|
5
|
소유자
|
|
[KCAC.TS.DN] 준수
C(Country)는
printableString, 그이외의 속성값은 utf8String
|
m
|
m
|
|
|
type
|
OID
|
m
|
m
|
|
value
|
printable
또는 utf8String
|
m
|
m
|
|
6
|
소유자 공개키 정보
|
|
|
m
|
m
|
|
|
algorithm
|
OID
|
|
m
|
m
|
|
subjectPublicKey
|
BIT STRING
|
|
m
|
m
|
|
7
|
인증서 확장 필드
|
Extensions
|
|
m
|
m
|
|
■ 확장필드
|
|
필드명
|
ASN.1 type
|
Note
|
C
|
지원여부
|
비고
|
|
생성
|
처리
|
|
1
|
발급자 공개키 식별자
|
|
|
n
|
m
|
m
|
|
|
KeyIdentifier
|
OCTET STRING
|
발급자 인증서의 KeyID
|
m
|
m
|
|
authorityCertIssuer
|
GeneralNames
|
|
m
|
m
|
|
authorityCertSerialNumber
|
INTEGER
|
|
m
|
m
|
|
2
|
소유자 공개키 식별자
|
OCTET STRING
|
subjectPublicKey 정보의 160비트 해쉬값
|
n
|
m
|
m
|
|
|
3
|
키 사용 목적
|
BIT STRING
|
Digital Signature,
non-Repudiation
|
c
|
m
|
m
|
|
|
4
|
인증서 정책
|
|
|
b
|
|
|
[1]
|
|
policyIdentifier
|
OID
|
공인인증기관 인증서 정책
|
m
|
m
|
|
policyQualifiers
|
|
|
m
|
m
|
|
PolicyQualifierId
|
OID
|
CPS, UserNotice
|
m
|
m
|
|
Qualifier
|
|
|
m
|
m
|
|
CPSuri
|
IA5String
|
공인인증기관 CPS 주소
|
m
|
m
|
|
UserNotice
|
|
|
m
|
m
|
|
NoticeReference
|
SEQUENCE
|
|
-
|
-
|
|
ExplicitText
|
BMPString
|
공인인증서 표시규젹 준수
|
m
|
m
|
|
5
|
인증서 정책 매핑
|
|
|
-
|
-
|
-
|
|
|
issuerDomainPolicy
|
OID
|
|
subjectDomainPolicy
|
OID
|
|
6
|
소유자 대체 명칭
|
otherName
|
id-kisa-identifyData에 가입자 한글실명과 VID
|
n
|
m
|
m
|
|
|
rfc822Name
|
가입자 이메일 주소
|
o
|
m
|
[2]
|
|
7
|
발급자 대체 명칭
|
otherName
|
id-kisa-identifyData에 공인인증기관 한글실명
|
n
|
o
|
m
|
|
|
8
|
확장 키 사용목적
|
OID
|
보안토큰 식별자(id-kisa-HSM)
|
n
|
o
|
o
|
[3]
|
|
9
|
기본 제한
|
|
|
-
|
x
|
x
|
|
|
cA
|
FALSE
|
|
pathLenConstraint
|
INTEGER
|
|
10
|
정책 제한
|
|
|
-
|
| |
